2015. 6. 23 (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5. 6. 5.
의 안 번 호	제36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안 건 명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 경정요인

◦세입부분 :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택지판매수익과 기타자본적수입 증가분을 반영

◦세출부분 : 일반관리비와 용지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기타자본적지출 및 예비비 등을 반영

3. 예산안 규모

◦2015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55억 4,987만원으로 본예산 413억 5,295만원보다 10.15%인 41억 9,692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549,867	41,362,951	4,196,916	10.15

4. 세입분야

◦세입분야에서는 영업수익으로 영등지구 분양수익금 856,916천원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 익산일반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비가 20,000천원 감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360,000천원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5,549,867	41,352,951	4,196,916	10.15
사업수익			42,189,867	41,352,951	836,916	2.02
	영 업 수 익		41,393,367	40,536,451	856,916	2.11
		용지및주택판매수익	41,393,067	40,536,151	856,916	2.11
		임대사업수익	300	300	0	-
	영 업 외 수 익		796,500	816,500	▵20,000	▵2.45
		이자수익	230,500	230,500	0	-
		타회계전입금수익	455,000	475,000	▵20,000	▵4.21
		기타영업외수익	111,000	111,000	0	-
자본적수익			3,360,000	0	3,360,000	순증
	기타자본적수입		3,360,000	0	3,360,000	순증

5. 세출분야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 1,536만원 증액, 자본적지출에서 익산제3일반사업단지 유지관리비 및 환경영향평가 1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6억 3,310만원,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공사 압류 및 추심에 따른 청구액 7,299만원과 예비비 3억 8,54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5,549,867	41,352,951	4,196,916	1.88
사업비용					1,215,018	1,199,658	15,360	1.28
	영업비용				1,215,018	1,199,658	15,360	1.28
			일반관리비		1,215,018	1,199,658	15,360	1.28
				인력운영비	840,235	840,235	0	-
				운영경비	124,391	109,031	15,360	14.09
				경상이전	250,392	250,392	0	-
자본적지출					44,334,849	40,153,293	4,181,556	10.41
		재고자산취득			4,305,580	4,215,580	90,000	2.13
		유형자산취득			40,000	40,000	0	-
		비유동부채상환			35,740,000	35,740,000	0	-
		기타자본적지출			3,706,086	0	3,706,086	순증
		예비비			543,183	157,713	385,470	244.41

6. 검토의견

◦ 사업 수입 및 자본적 수입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적 수입은 택지판매수익으로서 분양수익금(영등지구) 856,91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기타 자본적 수입(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3,36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사업 지출 및 자본적 지출을 살펴보면

사업지출은 사무관리비 9,000천원 증액, 국내여비 6,360천원 증액 등으로 일반관리비 15,3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비목의 사유를 보면 산업단지 분양 관련 미분양용지 감정평가비 추가 소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신규 편성, 공기업 예산회계표준화 시스템 위탁교육 여비 부족 등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유치 활용 여비 신규 편성 및 예산회계표준화 시스템 위탁교육 여비 추가 증액은 다소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됨

자본적지출은 익산 제3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시설비 110,000천원 신규편성, 제3산업단지 옹벽설치공사 시설비 90,000천원 신규 편성, 국고보조 반환금 3,633,092천원 신규편성, 제3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공사 압류 및 추심에 따른 청구액 72,994천원 신규 편성, 예비비 385,470천원 증액 등으로써 금회 추경의 자본적 지출 부분은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국내여비 증액 부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